법령 민법 제10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10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제일종합 1 디지털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순 1 이강진 1 정강준 1 이보영 1 김원중 1 전경희 1 권은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5. 18. 선고 2022누3230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하,47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3 선고 2020구합89599 판결
 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34662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2006년

6. 서울가법 2006. 5. 12. 자 2005느합77 심판
  [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] 항고[각공2006.11.10.(39),2382]
  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
   민법

2005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2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82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8.15.(136),17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9973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9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76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6년

11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31. 선고 95구1895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7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3)특,106;공1983.8.1.(709),1093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

1982년

13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2. 선고 81구5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